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사립학교법 제53조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률 1 황일근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다300 판결
  [손해배상][집25(3)민,80;공1977.11.15.(572) 10333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